국제법 )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
2) 국제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3) 현대 국제법 법원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법(法)은 국가라는 권력기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규정된 사회규범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공법/사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성문법/불문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법은 강제성이 수반된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렇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법의 형성은 쉽지 않다. 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객관성과 공명정대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논쟁은 과거 사회가 발전해가면서부터, ‘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라는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나누어졌고 이는 현대 법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법’을 관통하는 두 개의 큰 흐름인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현대 국제법 법원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2. 본론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분류는 자연법과 실정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로 나눌 수 있다. 본론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라는 두 개의 큰 흐름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 국제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대 국제법 법원론에 대해 설명하며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국제법상 법실증주의에 대한 소고 (오시진) (대한국제법학회) (2017.12)
· 자연법론의 흐름과 법실증주의 비교검토 (원상철) (한국법학회) (2004.12)
· 법학개론 (박영수, 김학범)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