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의 모든 것[계약의 개념과 작용, 계약성립조건,계약해제,계약해지]

소개

진짜 힘들게 만든 레포트입니다. 힘들게 만든 만큼 A+이라는 성과도 얻어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는 분들도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랍니다. :)

사회속의법의이해 과목에서 계약에 관한 레포트였으며 목차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자료가 목차에 있길 바랍니다 :)

목차

Ⅰ. 계약의 의의와 작용

Ⅱ. 계약의 성립
1. 공통의 성립요건
1-1. 합의
1-2. 불합의
1-3.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2. 일반 계약의 성립요건
2-1. 청약과 승낙
2-2. 교차청약
3.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3-1. 약관의 의의와 작용

Ⅲ. 계약의 효력
1. 효력요건
2. 일반적 효력
3. 쌍무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Ⅳ.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해제와 해제권
2. 해지와 해지권
3. 법정해제(해지)/약정해제(해지)권

본문내용

Ⅰ 계약의 의의와 작용
계약은 둘 이상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또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개개인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계약이 필연적이며 개인의 생활과 활동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성에 맞게 자유주의 사상에 따라 근대 사법의 대원칙으로서 인정된다. 계약법은 민법의 핵심을 차지하며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계약의 넓은 의미로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하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물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물권 계약, 신분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서의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중 략>

3. 법정해제(해지)/약정해제(해지)권
해제권의 종류와 성질에는 약정해제권, 법정해제권이 있다. 이는 제534조 제1항에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지 또는 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제권이 계약에 근거를 두는 경우 약정해제권이라 하고, 법률의 규정에 근거를 둔 경우를 법정해제권이라 한다. 다시 말해 약정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발생한다.

<중 략>

이렇듯 해제권(해지권)의 종류와 성질에도 다른 것이 존재하며 이러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참고자료

· 양창수, 『민법Ⅰ계약법』, 박영사(2010.10)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1-계약의 해제와 해지”,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4&cciNo=1&cnpClsNo=2
· 476,“계약의 성립”
· https://quizlet.com/355675050/476-%EA%B3%84%EC%95%BD%EC%9D%98-%EC%84%B1%EB%A6%BD-flash-cards/.2020.6.15.
· 민법정리/채권각론,“계약의 성립”,2015.4.16., https://b4death.tistory.com/741.2020.6.15.
· daily..“계약의 성립”,2016.2.9., https://sorrytome.tistory.com/156.20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