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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역기능과 발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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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1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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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고 역기능과 발생 이유에 대한 글쓰기 입니다.

목차

1. 광고의 역기능
2. 광고 생산자들의 윤리 의식 부재
3. 광고의 역기능을 규제하기 위한 법의 부재
4.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식 부재
5. 해결방안

본문내용

통신기술과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광고의 양과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광고는 본래 기업의 번영과 국민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사회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현상과 제도에는 정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존재하는바, 광고의 범위와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광고 역기능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광고 역기능의 의미는 다양하나, 소비자에게 해악적인 영향을 미쳐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역기능은 허위, 기만, 오도 등의 문제로 대표된다. 이러한 광고의 역기능은 소비자의 선호를 왜곡하고 소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일례로 2019년에만 총 1,753건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되었으며, 의료기기 검증을 받지 않은 파라핀 욕조가 61건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죽음의 광고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광고의 역기능이 사회 문화적으로 미치는 범국민적인 피해는 상당함을 알 수 있다...(후략)...

참고 자료

박형규, 「우리나라 광고규제 실태에 관한 연구 : 광고의 역기능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총240쪽.
유병수, 「광고계, 광고 규제 완화 한 목소리…규제 개선 정부에 건의」,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65679, 2020.12.8. 검색.
이경탁, 「지상파 편법 중간광고 4년간 43배 ‘폭증’... 방통위는 수수방관」,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1/*************.html, 2020.12.8. 검색.
이승국, 「'불매운동' 성공한 옥시, 다시 잘 팔리는 폴크스바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MYH*************0038, 2020.12.8. 검색.
이해나, 「거짓·과대광고 61건 적발 '파라핀 욕조'가 뭐길래?」, 『헬스조선』,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8/2020090801172.html, 2020.12.8. 검색.
임솔, 「"불법 의료광고 적발 1753건, 절반은 아무 처벌 없어...강력 규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https://www.medigatenews.com/news/1552461425, 2020.1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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