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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론]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1개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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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1.21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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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론]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1개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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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1개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침해 사례와 해결방안
    1. 학생인권의 정의와 의의
    2. 학생인권침해 사례: 교남학교 장애학생 폭행 사건
    1) 사건 개요
    2) 보도에서 나타난 사건 정황
    3) 사건의 여파
    3. 사례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해결방안
    1)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2)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발전해 왔으나 미성년자인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학생의 사회적 위치를 이해하고 학생의 권리를 위해 학생 스스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기발전을 이루어 낼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에는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특수학교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검찰이 폭행에 가담한 교사들에게 내린 처분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사회복지사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다.

    Ⅱ. 학생인권침해 사례와 해결방안
    1. 학생인권의 정의와 의의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6-12-10). 즉 인권은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해칠 수 없다

    참고자료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6-12-10). 세계인권선언. URL: https://amnesty.or.kr/resource/%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
    ·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2020). 학교사회사업론 중간고사(1주차~7주차) 통합본 [강의교안].
    · 이준우, 임경선, 박경현. (2009).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연구: 특수학교 내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17, pp. 133-161.
    · 정세희. (2019-01-24). ‘장애아동 폭행혐의’ 교남학교...학부모들 탄원서 쓴 이유는 [웹사이트]. URL: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6
    · 최한별. (2019-01-24). 교남학교 폭행 교사 불기소 처분한 검찰, ‘장애인은 맞아도 어쩔 수 없다?’ [웹사이트]. URL: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31
    · 한은주. (2013).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와 예방을 위한 제언. 현장특수교육, 20(겨울). URL: https://www.nise.go.kr/jsp/field/2013-4/03_4.jsp
    · 황춘화, 임재우. (2018-10-10). 또 특수학교서 교사가 장애학생 폭행...연루된 교사 10여명 [웹사이트].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269.html#cb
    · KBS News. (2019-01-15). 교남학교 장애학생 폭행 교사 4명만 기소...피해자측 “사실상 폭행 허가” / KBS 뉴스(News) [웹사이트]. URL: https://www.youtube.com/watch?v=P3zVWouV2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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