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
과제설명: 사회복지법 중에서 평소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하나 선택하여 법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설명하시오.1. 과제 작성시 형식에 맞추어야 하고 관련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2. 모사율이 현저히 높거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한 과제는 감점 대상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의 한계
1) 서비스적 권리 형태의 법 한계
2) 장애인 욕구 반영에 대한 미흡
2.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1) 장애인 기본법으로서의 역량 미흡
2) 이념 불충분의 문제
3) 장애인 환경에 대한 반영 부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후 이 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함의를 얻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한정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 욕구가 계속해서 확대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효율성이나 복지체감도의 발휘 정도가 낮다는 결과를 계속해서 초래해 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의 전 세계적 패러다임에 맞춰 변화되어갔다. 그 결과 장애인 당사자 자기결정권에 의의를 두고 장애인을 대상화하지 않고 주체적, 자립성을 띤 장애인으로 보는 개념에서 장애인 당사자로 장애인 복지법을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장애인 복지법은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보던 개념에서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를 주체로, 자립 실현의 당사자로 보게 되며 장애인과 관련한 시설, 사회, 국민들까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시킨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 인구가 오늘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정책적 욕구도 다양해지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기본 욕구나 기본권을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는 장애인 복지법의 기존 한계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성희(200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논문
· 신은경 외(20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에 적용된 ICF 2단계 분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논문
· 미디어생활(2016) 장애인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해결과제
· 조한진(2006) 장애의 이론 모델과 실천 모델의 전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