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상권에 대해서

소개

주제: 법적 지상권에 대해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상권의 개념
2. 법적 지상권과 관습법상 지상권
3. 지상권의 성질
(1) 물권
(2) 타물권
(3) 토지 사용권
(4)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4. 지상권의 성립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1)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
2) 저당물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
3) 가등기담보법 제10조에 따른 법정 지상권
4)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 지상권
(2) 관습법에 의한 취득
(3)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5. 지상권의 존속 기간
(1) 존속 기간
(2) 지상권의 갱신
6. 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자의 권리
(2) 지상권설정자의 권리와 의무
(3)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4) 지상권의 양도, 임대
(5) 지료
7. 지상권의 소멸
(1) 소멸 사유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8. 특수 지상권
(1) 구분 지상권
(2) 분묘기지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상의 권리는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뉜다. 물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물권은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뉜다. 본권이란 물건에 대해 권리자가 실제로 지배를 하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면 점유권은 실제로 물건에 대해 지배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 그 자에게 법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람이 실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 되는 권리이다.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뉜다. 소유권은 물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완벽한 권리이다. 어떤 물건-그것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애 대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소유권만이 물권, 그 중에서도 본권 가운데에서도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면 소유권을 제외한 본권들은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가운데 일부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물권’이라고 부른다. 이 제한 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만을 향유할 수 있는 물권을 의미하며, 담보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만을 향유할 수 있는 물권을 의미한다.
물권의 종류를 개괄적으로 다룬 이유는 우리가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권리인 ‘지상권’이 물권 가운데에서도 본권, 그 중에서도 제한물권, 그 중에서도 용익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지상권은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용익물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지상권의 개별적인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상권은 ‘지상’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토지의 ‘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토지의 위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면 반대 되는 개념으로 토지의 ‘아래’에 대해 가지는 권리도 존재할까.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민법
· 가등기담보법
· 입목에관한법률
· 경주신문, 김대현, 2015. 2. 12. 법적 지상권 성립 요건은?
· 판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