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 발표 자료 및 대본

소개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 발표 자료입니다.
성동구에 위치한 H대학교에서 발표점수 만점 받았습니다.
슬라이드노트에 대본까지 적어놓았고, 자료마다 출처가 다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000원이 절대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1. 기본소득이란?
2. 논의의 배경
3. 해외 사례
4. 국내 현황과 인식
5. 찬성측 근거: 기존 복지 제도의 비효율성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득 재분배
6. 반대측 근거: 해외 사례의 실패, 재정 건전성
7. 반박: 해외 사례의 실패 ?, 재정 건전성 ?
8. 입장 재정리 및 대안

본문내용

. 입장 재정리
사회안전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 일자리 잃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그리고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이번 사태 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파트타이머에게는 커다란 구멍을 노출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고용보험이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주로 정규직 임금 근로자를 커버하고 있다. 그래서 정작 경제 위기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배제되어 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가 됐다. 그 길은 정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갈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

. 대안
다만, 이 길은 기존에 가지 않았던 길을 새로 개척하는 것이므로, 당장 모든 것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그래서 다음의 대안들을 더 말씀드리려고 한다.

참고자료

· 조일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매달 71만원 그냥 준다, 한겨레, 2017.01.03.
· 박영래, 이재근, 한정민, 제 2의 ‘송파 세모녀 사건’…복지사각지대 여전, 채널A, 2018.04.08.
· 박기용, 선별복지의 덫…아동수당 미지급자 선별에만 1150억, 한겨례, 2018.01.15
· 정경화, “기본소득, 더 주는 복지 아니야… 일하게 유도하는 것“, 조선일보, 2017.01.27.
· 김찬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과연 실패했는가?, 민중의소리, 2019.02.15.
· 원출처: 핀란드 사회보험국, 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