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실무상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수집하고 그에 관하여 왜 어떤 이유

소개

부동산 거래법

목차

1. 부동산 거래 실무상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수집하고 그에 관하여 왜 어떤 이유로 그런 특약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
2. 부동산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중 하나만 선택하여 하고 적어도 특약사항은 10개이상을 수집하여 해설하여야함(이유,어떤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당해특약의 미비점 등기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 거래 실무상의 각종 특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특약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특약은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특별하게 맺어지는 합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실무에서 다양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게 된다. 종종 표준계약서만으로는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작성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특약사항이다. 특약사항을 기재할때에는 읽는 사람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쉬운 용어로 풀어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특약의 내용이 복잡해서 단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와는 별도의 사항으로서 특약사항에 기초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의견을 자세하게 반영하여 특약사항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참고자료

· 생활속의 부동산 거래와 법, 최우석, 부연사, 2020.03
· 부동산거래와 법, 정성헌, 박영사,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