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법원성 에세이

소개

"국제법의 법원성 에세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제법의 당위성
2. 국제법과 正義
3. 국제법의 의미 그리고 자연법

본문내용

국제법의 법원성에 관한 강의 중 고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겉으로는 고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고문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관습법이 성립한 것일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들의 실행도 없고, 그렇기에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강제력도 아직 인정받은 바 없다. 국가들의 형식적인 립서비스만 가지고 국제관습법 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법적요건을 이미 가졌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고문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관습법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근거 뿐만 아니라 도덕규범 등 여타 다른 규범에 비추어 타당하고, 그렇기에 다른 국가들도 고문금지에 대해 동의하리라는 정치적, 사실적 판단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 성립을 위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규범의 도덕성에 대한 동의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그 규범위에 놓여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문금지가 국제관습법이라고 쉽사리 단언할 수 없다.

참고자료

· 권력과 테러, 존 준커먼, 다케이 마사카즈, 양철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