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비교법
<과제명> 다음 두 문항에 대해 모두 서술하시오

목차

I.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 제도
1. 공화정이란
2. 후기 공화정의 특징
(1) 전반적인 특징-원로회와 정무관직의 변화를 중심으로-
(2) 지방총독직의 변화
(3)호민관의 변화

II. 바이마르 공화국과 바이마르 헌법
1. 바이마르 헌법의 제정 배경
2. 바이마르 헌법의 문제점
(1) 정당정치의 문제점
(2) 긴급명령권 제도의 문제점
3. 바이마르 헌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1) 긴급명령권과 관련된 교훈
(2)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교훈

본문내용

I.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 제도
1. 공화정이란
공화정이라는 것은 소수의 특권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현대적 의미의 공화제는 국가의 의사가 국민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체제를 의미하지만, 로마의 공화정은 이것과 달리 ‘원로원’ 계급이라는 소수의 특권 계층이 중심이 되어 통치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공화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원로원과 이곳의 의원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원로원의 의원은 주로 유력 가문의 인사들이었으며, 대부분은 귀족이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평민들도 원로원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공화정은 원로원 의원들이 모든 정무를 돌보는 것은 아니고 이들 가운데에서 2명의 집정관을 선출해 1년 동안 정무를 보게 한다. 그런데 이 집정관 선출이 시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점이 공화정과 왕정/제정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한편 로마 시대에는 ‘민회’가 있었다. 이것은 원로원과 함께 통치 기구의 하나였다. 민회는 정무관을 선출하고 법령을 제정하며, 사형을 집행하고 전쟁과 화의 여부와 동맹을 체결 또는 파기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 로마의 민회는 하나가 아니었다. 시민들은 그들을 대표할 한 명의 사람(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각 민회에 투표를 했고, 이 투표 결과에 따라 각 민회가 가지는 권한의 크기가 달라졌다. 각 민회는 정무관들이 주재했으며, 정무관들이 위에서 이야기한 민회의 권한을 행사했다. 쿠리아 민회, 켄투리아 민회, 트리부스 민회, 플레브스 민회 등이 있다.

2. 후기 공화정의 특징
(1) 전반적인 특징-원로회와 정무관직의 변화를 중심으로-
공화정 말기가 되면 귀족들 사이에서도 분화와 대립이 일어난다. 그리고 공화정 사상 최초의 정치 폭력이 나타난다. 젊은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농지법(lex agraria)’를 제안할 당시에-이 법 유력자들이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던 공유지를 부분적으로 자영농들에게 재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를 무시하고 민회에 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원로원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되어 그와 대치하던 원로원 세력에서 살해 당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세계일보, 정승욱, 2015.7.18. 로마 공화정 말기.. 신, 구 세력 모략과 암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사, 강경선, <비교법>, 2014
· 마석한(馬碩漢), “바이마르 공화국헌법”, 역사와실학, 199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