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로마 법제사(로마시대 특징과 그법원)

최초 등록일
2005.05.06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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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이 법철학 법제사 로마법을 듣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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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로마법사상의 시대사별 특징과 그 법원
1. 로마법사의 시대구분
1. 시대구분의 기준
2. 시대구분의 방법

2. 고대로마 법원
1. 사회구성
2. 국가조직
3. 법의 특징과 법원

3. 공화정후기 법원
1. 종교 및 사상의 변천
2. 법원

4. 원수정시대 법원
1. 로마원수정의 확립
2. 법원

5. 전주정시대 법원
1.전주정시대 특징
2. 법원

Ⅲ. 결론

본문내용

3. 공화정후기 법원
1) 관습법
①미풍양속
외래관습에 대응하기위해 미풍양속에 반하는 관습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②만민법의 발달
a.로마시민권의 증대 : 공화정후기 초에는 원로원의 반대에 부딪쳐 로마시민권을 로마인 이외의 이태리 반도에 사는 사람에게 부여하지 못하였으나, Iulia법(lex Iulia de civitate latinis danda, BC90년)과 로스키아법(lex Roscia, BC49년)에 의하여 이태리 반도의 전주민에게도 로마시민권을 주고, 212년에 Caraculla제는 속주(provincia)의 주민에 대하여서도 로마시민권을 부여하여 일충 로마법이 세계적인 것으로 되었다.

b.만민법(ius gentium) : 고래의 시민법은 로마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로마영토 내에 있는 주민이라도 고래의 로마시민이 아닌자는 시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주위의 피정복민을 상대로 상거래가 발달하고 제민족 사이의 증대를 가져온 결과로 그들 피정복민 상호간이나 그들과 로마시민 사이의 거래를 규제할 일반적 관습이 차차 발달하게 되어 이들을 기초로 한 하나의 새로운 법체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법체계가 로마시민인가 시민이 아닌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만민법이라 불렀다. 가족관계나 분신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윤리적 성격을 가지는 법에 있어서는 역사와 인종을 달리하는 여러 민족 사이에 공통의 규정이 발달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나, 상거래를 규율하는 여러 규정과 같은 기술적 성격의 법에 있어서는 공통한 법의 진화현상은 뚜렷하고 또한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만민법과 시민법과는 같은 로마법이면서도 그 적용범위나 대상을 달리하였으나, 만민법은 시민법의 엄격성을 둔화시키고 형식주의적인 법적용의 경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를들면 매매는 시민법상으로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토지나 토지정착물 등의 매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것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되고 어떠한 방식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채권적 규약으로 발달시킨 것은 만민법의 원리가 적용되게 된 결과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세신,「서양법제사」 법문사, 1994
최종고,「서양법제사」 박영사. 2003
막스카저,「로마법제사」 법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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