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출산률과 성평등에 관하여

목차

1. 국내 출산률
2. 해외 출산율
3. 저출산과 관련한 성평등에 대하여
4. 출처

본문내용

-우리나라 2008년~2019년 합계출산율과 총 출생아 수의 그래프를 보면 2016년 서 부터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풍조로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으며, 첫째 아이는 31.9세, 둘째아이 33.6세, 셋째 아이 35.1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총 인구 감소 시점을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으로 2028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 불황과, 취업난이 계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또한 인구구조 변화로도 가져오며 일자리 복지 연금 교육 주택 등 주요정책에 파급효과 또한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왜 출산율은 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까? 다양한 요인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지금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도록 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인구사회적인 요인에서 살펴보면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으면 출산율이 높아지며, 출산 비용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직장여성의 츨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출산율을 5~10% 낮추는 효과가 있다. 1900년 이후 여성의 역할 증대와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인구사회적인 요인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또한 보육비 지원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보육비 지원은 추가 출산이나 출산 의향을 약 2% 증가시키는 효과아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임신/출산지원, 신생아 의료지원, 보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제도(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등의 네가지 요인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지방정부의 보육지원정책만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있으며, 출산장려금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자료

· 이주은, 일본의 합계출산율 상승기점의 정책 변화에 관한 고찰, 아시아.유럽미래학회유라시아연구유라시아연구 제16권 제1호2019177 - 210 (194-199 pages)
· 주세민, 빅데이터 기반의 출산율 변동 예측,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화정책정보화정책, 2019년 12월호2019.12- (21-24 pages)
· KOSIS, 국가통계포털, “OECD합계출산율”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7_OECD
· 송다영(인천대학교), 백경흔(인천대학교) 한국여성학회한국여성학한국여성학 제36권 제1호2020.03175 - (201-203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