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MS를 통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효과성 연구 - 성과지표를 통한 사례분석을 통해 -

소개

"[A+] PMS를 통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효과성 연구 - 성과지표를 통한 사례분석을 통해 -"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법이 정부업무평가를 시행하는데 적절한 근거와 방법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정부업무평가가 평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개정 전후 어떠한 점이 개선되었고, 부족한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제 소개

Ⅲ-1. 법 분석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Ⅲ-2. 사례 분석 - 구체적 정부 사업

Ⅵ. PMS 기본내용

Ⅴ. 사례분석의 의의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법이 정부업무평가를 시행하는데 적절한 근거와 방법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정부업무평가가 평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개정 전후 어떠한 점이 개선되었고, 부족한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과정에서부터 성과점검체계인 PMS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정부업무평가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제정되고, 다시 개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는 흐름 속에 PMS의 역할이 존재하는지 알아본다. 이를 종합하여 정부업무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성은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주제 소개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기본내용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책, 사업, 업무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 결과 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업무를 평가하는 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면서 법적인 형태를 달리해왔다. 2001년까지는 정부업무평가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했다가 2001년에서 2006년 동안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으로 운영되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근간으로 정부 업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의 절차는 성과관리계획을 세운 뒤 이를 집행하고 점검한다. 그 뒤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재평가, 합동평가 의 형태로 평가를 진행한 뒤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업무와 정책 개선에 활용한다.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적용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모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표시), 공공기관의 업무 평가를 주관하고 있다. 그만큼 적용되는 범위가 넓지만, 평가의 종류를 기준으로 나눠본다면 다음과 같다. 중앙·지방의 자체평가, 재평가, 특정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평가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제도>정부업무평가개요
· http://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1_1.jsp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성과관리제도>성과관리 주요내용
· http://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2_4.jsp
· Weiss, Carol H, 1998, 「Eval‎uation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노화준, 2006, 「정책평가론」, 법문사
· 정순영·국경복, 「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관한 비교 고찰」,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0권 2호(2006.12):1-26
· 주형욱, 「정부경영평가가 공기업 성과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남동발전(주)의 지표동조화를 중심으로-」, 2015,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 이봉락, 「정부업무평가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활용의 영향요인 비교 연구」, 2009 , 충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수재·임동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09, 한국행정연구원
·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효율화로 국민 체감도 높인다>,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2018.07.31,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329893489
· 최훈길, <“일자리·안전 1등이 S급 공공기관입니다”>, <<이데일리>>, 2019.04.24.,
· http://www.newspim.com/news/view/*************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