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차와 2차의 차이점 및 정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정부지출)

소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1차와 2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2020년 5월에 실시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
* 2020년 9월에 실시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각 중요 포인트와 차이점
* 이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설명
* 이에 대한 시사점까지 고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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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1)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방법 및 결과
(2)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방법 및 결과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3. 정부 지출로서의 긴급재난지원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 초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대한 피해를 직면하였고, 국내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여행업, 항공업을 비롯하여 공연계, 학원계, 자영업자 등 무수히 많은 업계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국가 내수 경제가 크게 침체하는 등 국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막대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다.
이에 정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정부 지출을 결정하였고, 2020년 5월, 코로나-19에 대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됨으로써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잠깐 활성화되었던 내수 경제는 다시 급속도로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0년 9월, 코로나-19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이우성,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가맹점 매출 전년 대비 39.7%↑, 연합뉴스, 2020년 6월 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3057600061?input=1195m
· 손희나, 2020,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어린이집원장의 어려움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 :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The Difficulties of the Director of the Child Care Center due to Corona 19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Corona 19 : At Home Daycare Center , 석사학위논문, 배제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