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패와 작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

소개

"정부 실패와 작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역할
Ⅲ. 큰 정부가 과연 최선인가?
Ⅳ. 개입주의에 의한 정부 실패
Ⅴ.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방법
Ⅵ. 좋은 독점과 나쁜 독점
Ⅶ. 공공재의 민간생산에 관한 논란
Ⅷ. 규제완화가 필요한 이유
Ⅸ.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필요성
Ⅹ.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00년대 초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다른 국가들이 롤모델로 삼는 경제 강국이었다. 민주주의가 꽃피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는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 만큼 아르헨티나는 모두가 꿈꾸는 멋진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국가가 되고 말았다.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더 이상 견줄 수도 없이 격차가 벌어졌으며 아르헨티나가 무시하던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도 훨씬 뒤처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페론주의자들은 산업의 국유화, 외국 자본 축출, 노동자 위주의 사회 정책 등 아르헨티나가 처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규제를 내세워 나라 전체를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켰다. 이처럼 폐쇄적인 아르헨티나의 보호주의 정책은 남미시장에서 경제적 입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만다.

한때 경제 강국으로 불렸으나 포퓰리즘에 빠진 정부 때문에 완전히 침몰한 아르헨티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는 보호주의 정책을 끊지 못하고 규제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가의 경제는 끝없이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점이다.

<중 략>

Ⅷ. 규제완화가 필요한 이유
1. 보이지 않는 세금
월급을 받는 이들은 ‘세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급여명세표가 떠오를 것이다. 급여명세표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서 세금을 받아 예산을 짜고 총체적인 나라살림을 꾸려간다. 국방, 치안, 사회기간산업 등 기본적인 사업분야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부처별 사업비와 공무원의 급여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일에 세금이 쓰인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위탁받아 사용하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만 알뜰살뜰 사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불필요한 세금의 용처를 줄여서 세금이 줄줄 새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 작은 정부가 답이다. 프리이코노미스쿨. 최승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