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를 통해 바라본 기후변화와 문명의 성쇠

소개

"국제환경규제를 통해 바라본 기후변화와 문명의 성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세계사회 환경규제의 배경과 성과
2.2. 다양한 환경규제와 그에 대한 실태
2.3. 환경규제를 통해 바라본 시민의 역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970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인 의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후 위기에 다양한 원인 중 인위적인 요인들을 찾아 개선하고 보호,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오염행위를 제약하는데 이를 환경규제라고 한다. 세계사회뿐만 아니라 각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환경규제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환경규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또한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규제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와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세계사회 환경규제의 배경과 성과

최종 빙기인 뷔름빙기 이후 온난화가 지속되었지만 온난했던 지구에 1940년경, 꼬마 빙기가 찾아왔다. 당시 꼬마 빙기에 의한 한랭화의 충격에 인류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지구온난화가 재발견되었다. 1859년, 존 틴달이 이산화탄소를 발견하고 제임스 크롤이 피드백 이론을 정립하여 알베도 효과를 증명하였다. 또한 아비드 획봄이 공장과 가정에서 석탄 연소 과정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산업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에 관한 관심 등이 높아지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이산화탄소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구의 전체 기온도 1.5℃에서 4.5℃가량 상승하였다는 1979년 미국 국립 과학아카데미의 발표와 같은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구온난화가 과학적 사실로 간주하면서 정치, 국제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다양한 환경규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환경규제 개요-주요 협약 및 규제』
·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7,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 환경부, 2016, 5, 『파리협정 길라잡이』
· 기후정보포털, 기후정책법령, 기후정책관련 정책정보 – 파리협정, 2020년 12월 8일 접속, (http://www.climate.go.kr/home/03_policy/policy02_0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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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소야, 방귀 뀌었지?…낙농국가 웃지 못할 ‘방귀세’”, 매일신문, 2020년 2월 10일 자.
· 정윤주, “N년전뉴스-쓰레기 종량제‧분리배출 첫 시행되던 시절”, YTN, 2020년 6월 3일 자.
· 유은영, “쓰레기 종량제, 20년간 21조 원 벌어줘”, 글로벌 이코노믹, 2015년 8월 10일 자.
· 최형미,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생수 판매 금지법”, 여성신문, 2015년 6월 1일 자.
· 이재연, “물은 인권, 100년 후 준비하는 선진국의 ‘수돗물 대계’”, 서울 PN, 2017년 1월 31일 자.
· 김도훈, “분리수거 안 해서… 600t 오물, 쓰레기 산”, JTBC, 2017년 8월 16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