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Ⅱ. 데이트 폭력의 실태
1. 데이트 폭력의 개념과 유형
2. 데이트폭력의 발생요인
3. 데이트 폭력의 현황

Ⅲ. 외국의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화

Ⅳ. 데이트 폭력에 대한 한국의 입법화의 노력

Ⅴ. 데이트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의 방향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에 편입하자는 방안
2. 스토킹과 통합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방안
3. 독자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몇 년 사이에 데이트폭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 외에도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상대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는 것,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하는 것, 상대방의 소유물을 만지거나 부수는 것, 상대방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는 것 등 정서적 폭력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인터넷방송 인기 BJ A(26)씨는 2년 전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총 3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여자친구 B씨를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newsis, 2020.10.2.)이나, 2017년 9월 부산 연제구에서 20대 남성 홍 모 씨가 여자친구 A(25) 씨와 그의 동생 B(23) 씨를 원룸 방안에 2주간 감금하고 고문을 가한 것도 모자라 홍 씨는 여자 친구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수건으로 막은 뒤 공구를 이용해 가혹 행위를 저질렀던(연합뉴스, 2018.2.17.) 사건 등 데이트폭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데이트 폭력이 낭만성에 의해 묻혀 있었지만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구가 되면서부터 데이트하는 연인사이에 폭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높고 여러 분야로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어 사회이슈로 대두 되었다. 통계청의 심층통계분석 계간지 'KOSTAT 통계플러스' 에 실린 '데이트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경찰청에서 집계한 데이트폭력 건수는 1만9940건으로 2017년(1만4136건)보다 41.1%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성인 2명 중 1명은 연인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주로 사귄지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자료

· 김재한 (2019). 데이트폭력의 현주소와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학 연구, 19(2),1-27
· 임채영. 정소영. 이명선, “대학생의 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 만족도 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 사회복지학, 제 35집.
· 박현정/정순형,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독자적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21」 제8권 제3호, 2017, 588면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2014-2017 참조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 do?menuNo=200529, 2019. 5. 20.
· 류병관(2014), “데이트 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 방안”, 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소
· 박수희 (2019). 데이트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이화젠더법학
· 김구슬(2017),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