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핵 협상 과정 분석

소개

2017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핵 협상 과정 분석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두
2. 북미 핵 협상에 대하여
3. 트럼프와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
4. 정상회담
5. 톱-다운 방식 개인 외교
6. 트럼프, 북핵 문제를 대중국 압력으로 해결 도모
7. 양국의 군사적 대응 전략
8. 서말
9.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2017년 트럼프 임기 시작 해부터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했고 미국은 이에 대응해 대북 압박 정책을 펼치며 전쟁 위기설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8년 김정은은 트럼프와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트럼프도 이에 응하며 역사적인 이벤트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교착상태로 빠지고 2019년 하노이 회담 후 북핵 협상이 지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미 정상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북미 관계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핵 협상 과정을 분석할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레포트에선 우선 협상의 개념과 특성에 맞게 북미 핵 협상을 서술하고, 트럼프와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을 알아본 후, 2018년 및 2019년 남북정상회담과 2019년 남북미정상회담을 순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핵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을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의 개인 외교 ▲트럼프의 대중국 압력 ▲양국의 군사적 대응 전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 북미 핵 협상에 대하여
협상의 원인은 갈등으로, 북미 핵 협상은 북한의 핵 보유와 미국의 비핵화 주장이 상충하여 발생했다. 당사자 간 목표가 양립 불가능한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 갈등이 유발된 것이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중 이해 중심 해결 방법인 협상을 통해 현대 사회의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여기서 협상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통의 이익 및 갈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이익을 준다고 믿으며......<중 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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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미선 칼럼니스트, “2020년 북한의 비핵화,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 KINAC 뉴스레터, 72호
· 정재민 편집위원, “트럼프 스타일은 ‘위에서 아래로’”, 시사인, 2018년 7월 3일,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88
· 김정은 기자, “[일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 연합뉴스, 2018년 9월 11일, https://www.yna.co.kr/view/AKR*************0009
· 홍석훈, 조윤영 (2019), “북미 비핵화 협상 구도 변화와 한반도 정세 균형적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24(1), 5-24
· 정종관 (2018),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압전략 연구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23(1), 99-121
· 권혜진 기자, “美항모 칼빈슨호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 이동... 北 위협 대비”, 연합뉴스, 2017년 4월 9일,
· https://www.yna.co.kr/view/AKR2017*************?input=1195m
· 홍주형 기자, “北, 美 독립기념일에 ‘화성-14형’ 대대적 조명”, 세계일보, 2020년 7월 5일,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05512822?OutUrl=naver
· 맹수열 기자, “트럼프”북미 정상회단, 선언문 있었지만 서명 안 해... 친구 관계 유지할 것“, 국방일보, 2019년 2월 28일
· 우정엽 (2018), “북미관계에 대한 예측은 가능한가?”, 통일정책연구, 27권(1호), 27-46
· 조한범 (2020),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KINU 2020, 통일연구원, 20-29
· 제임스 김, 김선경, 홍상화 (2019), “2019년 미국연구센터 연례 보고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ASAN REPORT, 아산정책연구원
· 김중호 (2019), “트럼프 미 행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및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