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을 기술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을 기술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방법
2)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
2.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의 선택차원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3.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책분석은 정책이 가져올 결과와 잠재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분석 틀로는 길(Gi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과 통합을 위한 분석 틀, 프리그모어(Prigmore)와 아서튼(Atherton)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형성을 위한 분석 틀,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의 분석 틀을 후에 더욱 정교하게 만든 길버트와 테렐(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이 있다. 여기서 길버트와 테렐에 의해 발전된 분석 방법은 사회복지정책을 급여와 할당의 측면에서 어떠한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이러한 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과 방법들 사이의 선택으로 간주한다.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방법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과정 분석, 산물 분석 그리고 성과분석으로 구분된다.
과정 분석이란 사회복지 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성과분석은 특정한 정책 선택으로 실행된 프로그램의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성과분석은 과정 분석이나 산물 분석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이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산물 분석이란,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정책에 포함되어있는 정책 선택의 형태와 내용은 무엇인지,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짐으로써 선택에서 배제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근거가 된 가치와 이론, 가정들은 어떤 것들인가 등의 문제를 다루는 분석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물 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하거나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기보다 정책설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을 구분하고 분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참고자료

·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성열(2017), 스포츠 바우처 제도 분석 (길버트 &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 최정화(2014), 한국과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연구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