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정보보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개인의료정보보호의 필요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의료정보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했습니다.

목차

1. 개인의료정보란?

2.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필요성
1) 개인의 기본권 침해
2) 개인의료정보 이용의 필요성과 보호와의 관계

3. 개인의료정보 특징
1) 정보주체의 식별 가능성이 크다.
2) 침해의 위험성 증대
3) 2차적인 목적에 의한 정보 이용의 위험성
4) 의료 관련자에 의한 다양한 접근과 이용
5) 일반 개인정보와 결합의 위험성
6) 전문적 지식·경험·기술과 결합의 위험성

4. 국내외 개인의료정보 보호정책의 현황
1) 국내
2) 해외

5. 개인의료정보 관리상의 문제점
1) 공공기관의 개인의료정보 이용 및 유출
2)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관련 법제 문제점
3) 개인의료정보의 보유와 파기의 문제점
4) 의료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의 문제점

6.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개인의료정보 보호법(안) 입법의 필요성 및 방향
2) 독립된 개인의료정보 보호기구의 설치
3)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인증제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의료정보는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박민영·최민경, 2016). 개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건강정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연구에서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의학정보, 진료정보, 건강정보, 헬스케어정보 등 여러 가지의 용어로 특별한 개념적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같은 연구에서도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법률은 없다. 의료법을 포함한 의료 분야의 개별법들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영역만을 다루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보건의료정보란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규범적인 기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영역에서 개인 정보적 요소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보건의료정보를 상정할 수 있다.
개인의료정보는 환자가 의사에게 진찰받기 전에 작성하는 환자의 기본정보와 의사가 치료단계에서 환자의 증상이나 검사에 관련된 정보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의사가 진단한 진단정보가 있다. 개인의료정보는 의료기관내외부에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개인의료정보는 환자의 진료나 치료 외에 연구를 목적으로도 이용되며, 심지어는 소송에 따른 증거로도 이용되고, 의료비 청구 시에도 이용된다.
현행법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서 “보건의료정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간단히 의료정보를 정의 한다면 “진료를 받는 환자를 통해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취득·보유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장석천, 2007).

참고자료

· 박민영‧최민경, 의료정보의 관리와 비식별화에 대한 법적 과제, 유럽헌법연구, 제21호, 2016.
· 오진석, 의료기관의 개인의료정보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논문, 2020.
· 이상명, 의료정보화와 의료정보보호,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25권 제1호, 2008.
· 이한주, 개인의료정보의 헌법적 보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 이한주,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2.
· 장석천, 의료정보보호와 민사법적 문제, 법학연구, 제28집, 2007.
· 장석천,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입법방향,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정영철 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현황과 대책, 한국보건연구원, 2013.
· 최민경, 개인의료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