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과 사례

소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과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 종류 및 목적
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기본 개념
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사례 (자신의 견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직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노동 연령기에 이른 사람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직업생활의 유지에 장애가 있으면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
직업에 대한 욕구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이다. 직업은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된다는 인간으로의 존엄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특히 장애인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의심을 받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포함하여 모든 생활을 비장애인처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 개인의 직업적•사회적•심리적 욕구충족을 이루는 주요한 수단이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본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의 고용은 개인에게는 생계유지 외에도 사회적 지위를 제공하는 주요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복지지출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본론에서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관한 법 및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 종류 및 목적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법은 6개의 법, 7개의 법률, 2개의 규칙, 1개의 특별법으로 총 16개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9 장애인고용 사례집(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이선우,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