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개념과 역사 및 도입가능성

소개

"기본소득의 개념과 역사 및 도입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소득의 개념
Ⅲ. 기본소득의 역사
Ⅳ. 기본소득의 윤리적 정당성
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가?
Ⅵ.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한가?
Ⅶ.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렇게 옛날 일도 아니다. 19세기만 해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일은 완전히 황당한,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다. 보편적 선거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무조건적 기본소득 또한 (가까운) 미래의 언젠가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므로, 우리는 기본소득의 실현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다른 곳에서도 그러하지만, 한국에서도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가득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해야 할 중요한 일은,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먼저 기본소득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공적으로 집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인 사회부조나 노동자끼리의 단결인 사회보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사람들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기본소득이 현존하는 복지제도 전체를 없애버릴 의도로 제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전달되는, 그야말로 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다.

따라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을 전제로 그 위에 여러 조건부 수당이 적당한 방식으로 재조정되어 더해지고, 양질의 각종 서비스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임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21세기에 들어와 생긴 여러 도전에 대응해 각국에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돈을 나눠주는 일이 가난한 이들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일이라는 점도 널리 알려야 한다. 기본소득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면 사람들이 여러 일자리 제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도, 응낙하는 것도 더 쉬워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갈수록 더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지는 현재의 상태를 대충 묻어두고 넘어가기 ......<중 략>

참고자료

· 21세기 기본소득. 흐름출판. 필리프 판 파레이스, 야니크 판데르보흐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