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조지프 스티글리츠) 제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요약본

소개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조지프 스티글리츠)』 중 제4장 '왜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불안정성과 산출량
1) 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거품과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가
2) 규제 완화

3. 심각한 불평등은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약화시킨다
1) 공공 투자의 축소
2)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차단
3) 지대 추구와 금융화, 규제 완화는 경제를 왜곡시킨다
4) 효율 임금 이론과 소외
5) 소비 지상주의

4. 불평등과 효율성의 상충 관계
1) 지대 추구와 시장실패, 불평등/효율성의 상충 관계
2) 성과 유인 보수의 역효과
3) 누진적인 조세 제도의 과대평가된 비용과 과소평가된 편익

5.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며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회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경제는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잃는다. 어느 한 이해 집단이 지나치게 큰 힘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 집단은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는 정책 대신 자기 집단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만 관심을 갖는다. 또한 부자들이 과세에 반대함으로 인해 국가의 성장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세금이 줄어들고, 이는 교육 투자의 감소, 우수한 인력 배출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4장에서는 불평등이 국민 생산 및 경제 안정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경제 효율성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그 요인,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불안정성과 산출량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돈이 이동하면 소비는 위축된다. 계층별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을 비교하면 고소득자의 경우가 저소득자의 경우보다 낮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증대나 수출 증대같이 <특별한 상황>(1990년 대 기술 산업 거품, 2000년 초반 주택 시장 거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경제의 총수요는 공급에 미치지 못하고 실업 발생하고 정부의 지출에 의지하게 된다. 각국 정부는 수요가 부족할 때(실업률이 높을 때) 공공지출(복지재정) 및 민간 소비(소득 향상)를 증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심화로 야기된 수요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 불안정과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거품과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가
1991년 연방준비은행의 경기 침체 대응책으로 금리 인하와 대출 기회 확대 정책 실시했다. 이로 인해 기술 산업 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기술 산업 부문의 일시적인 주가가 상승했다. 이에 금융권 또한 불충분한 규제 속에서 불성실하고 무능한 태도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회계 조작을 일삼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