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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리요약 A+ 칭찬받음+내용충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리요약 A+ 칭찬받음+내용충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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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0.12.23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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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리요약 A+ 칭찬받음+내용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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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리요약 A+ 칭찬받음+내용충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범죄
    2. 정의
    3. 처벌
    4. 비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간음 :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 : 음란한 내용의 그림이나 사진.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 : 음란한 내용의 그림이나 사진.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구류 : ① 잡아 가둠.
    - ② ⦗법⦘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죄인을 구치소에 가두는 벌.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함,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 - 제2항과 동일
    - 약취 : ① 빼앗아 가짐. / ② ⦗법⦘ 폭행·협박 등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둠. 또는 그런 행위.

    제289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함.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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