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 -장애인 이동권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장애인의 이동권의 개념
3. 장애인 이동권의 우리나라 현황
4.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나의 생각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는 데 불편하거나 위협 없이 갈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장소 어디든 자신의 노력으로 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째이고, 세계인권선언이 선언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복지가 진전되었을까? 설령 전반적인 장애인의 복지가 괜찮아졌다고 할지라도, 그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게 느껴질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을까? 그 대답은 아직 'NO'라고 하고 싶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도 초에 서울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 문제는 다시 2017년 서울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한 장애인이 또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예시만 들어도 장애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보여 진다. 단순히 지하철 리프트만 이용했는데, 장애인들이 사망한다는 건 국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외에도 콜택시,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존재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불편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도 늘어났고,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고,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위의 사례처럼 교통시설을 이용하다가 죽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직 장애인들은 이동권 부문에서 그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위의 논지를 토대로, 이 글은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개념과 그 현황을 말하고, 이를 통해 나의 생각을 말해보겠다.

Ⅱ. 장애인의 이동권의 개념
1. 이동권과 접근권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2014). 「201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2015). 「2014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2016). 「2015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2016). 「2015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 남병준(2013)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p. 23.
· 남병준(2013)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p. 25.
· 이벌찬, "휠체어 리프트가 되레 생명 위협 장애인들 지하철 앞 시위“, <조선일보> 20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