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반대 토론개요서

목차

(1) 입론
(2) 확인심문 1
(3) 반론 1
(4) 확인심문 2
(5) 반론 2
(6) 최종발언

본문내용

(1) 입론
논거 ①+논거해명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생명을 의사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윤리적인 권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논거 ②+논거해명 생명경시 풍조가 고조될 수 있다. 환자, 보호자, 병원 측 모두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경시풍조가 확산이 될 것이다. 2009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아프지 않더라도 고령자가 원한다면 자살 약을 처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네덜란드인이 63퍼센트에 달했다고 한다. 즉, 이미 안락사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다는 것이다.
논거 ③+논거해명 안락사의 남용문제가 만연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미국의 잭 캐보키언 의사의 사례를 보면 안락사로 사망한 130명 환자들 중 불치병 환자가 아닌 환자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원한 등 불순한 동기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상대측 예상질문 ①-1 존엄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결정에 따라 연명행위를 중지하는 형태로 찬성하는 입장 맞습니까?
답변 ①-1 맞습니다. 존엄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측 예상질문 ①-2 타인에 의해 약물투여를 받아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 라고 정의한 것 맞습니까?
답변 ①-2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행위를 가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측 예상질문 ①-3 인공 유동식 공급 중단 같은 경우에는 아사하거나 탈수에 의한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저 경우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데, 이에 대해서는 존엄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