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 요약정리

목차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3. 법정관할 중 고유관할
(1) 사물관할
(2) 토지관할
(3) 심급관할

4. 법정관할 중 관련사건의 관할
(1) 관련사건
(2) 관련사건의 병합관할

5. 재정관할
(1) 관할의 지정
(2) 관할의 이전

6. 관할의 경합
(1) 사물관할의 경합
(2) 토지관할의 경합

7.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1) 관할위반의 판결
(2) 예외

8. 사건의 이송

본문내용

Ⅰ. 법원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 법원의 관할 :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 각 법원에 분배된 권한.
< 재판권과의 구별 >
- 재판권 : 사법권을 의미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국법상의 개념
- 관할권 : 재판권을 전제로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정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적 한계를 정하는 소송법상의 개념
-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만(제327조 제1호)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한다(제319조).

2. 관할의 종류
- 관할의 종류로는 먼저 사건관할과 직무관할로 나눌 수 있다.
· 사건관할 :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관할
· 직무관할 : 특정한 법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 (재심, 비상상고, 재정신청사건)
- 다음으로는 법정관할과 재정관할로 나눌 수 있다.
· 법정관할 : 법률 규정(고유관할, 관련사건의 관할)에 의해 정해진다.
· 재정관할 : 법원의 재판에 의해 관할이 결정된다.
-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법정관할 중 고유관할
(1) 사물관할 :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한 제1심 관할의 분배를 말한다.
→ 제1심의 사물관할은 원칙으로 단독사건에 속한다. 단, 합의부관할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1)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이에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2)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4)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