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CASE 문제), 행정지도의 처분성, 취소소송 대상적격

소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관할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권고 받은 A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한 CASE 문제 풀이입니다.

기말고사 대체 과제였으며, 만점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모범 CASE 문제 풀이 방식을 최대한 따르려했기 때문에, 목차 잡는 방식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관할시장의 영업 폐쇄 권고가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1) 취소소송 대상 적격의 의미
2) 영업 폐쇄 권고의 행위형식
3) 행정지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4) 소결

3.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은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을 갖추어, 처분 등을 대상으로, 제소기간내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에게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할시장이 A에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분간 영업을 폐쇄하기를 권고하였고 A는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여기서 문제되는 소송요건은 대상적격이다.

Ⅱ. 관할시장의 영업 폐쇄 권고가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1. 취소소송 대상 적격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참고자료

· 행정법강의/박균성/박영사
· 행정법1/김동희/박영사
· 행정법특강/홍정선/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