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저가양도, 무상양도에 따른 현행 세법상의 효과(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개

2020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세법과목 기말문제이며 70점 만점에 70점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 요약
2. ① 거래에 따른 세법상의 효과
3. ② 거래에 따른 세법상의 효과
4. 현행 세법상의 효과의 당위성
5. 참고자료

본문내용

거주자인 甲과 乙은 부부로서 거주자인 丙의 부모이다. 일본 여행을 위주로 하는 관광업체를 운영 중인 丙이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및 2020년 이후의 COVID-19 사태 등으로 丙의 사업이 극심한 매출부진에 시달리다가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2020. 10. 15. 甲과 乙은 丙과 다음과 같이 각각 합의하고, 2020. 10. 30.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① 甲은 본인 소유 P토지(취득가 1억 원, 시가 3억 원)를 丙에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② 乙은 본인 소유 Q상가건물(취득가 1억 원, 시가 2억 원)을 무상으로 丙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위 ① 및 ② 거래에 따른 甲, 乙 및 丙에 미치는 현행 세법상의 효과를 설명하고(①거래에 따른 효과 20점, ②거래에 따른 효과 20점), 이러한 현행 세법상의 효과가 타당한지를 논하시오(30점).

참고자료

· [법령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령정보] 소득세법
· [문헌정보] 세법(2016.8.1. 이창희·임상엽·김석환·이재호·윤지현 공저)
· [기타자료]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양도소득세, 증여세 자동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