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소개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비교하였습니다.

A학점 받은 레포트이니.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행별 비교
2. 특성별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 사회보장제도의 설립 측면에서는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주로 국민연금(양로보험), 건강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공상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의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제도상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보고 두 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내용을 총괄하기 보다는 비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II. 본론
1. 유행별 비교
산업재해, 실업, 사고, 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이에 따른 경비의 부담으로 생계를 위협 받는 경우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란,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과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사회보장 제도는 나라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생존 피부양자의 노후와 생활을 위한 연금제도, 질병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험, 실업에 대비한 실업보험, 빈곤자를 위한 공적부조 등이 있다.

< 중 략 >

4) 고용보험(실업보험)의 비교
(1) 적용대상
한국의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일정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중국의 실업보험은 국유기업, 선진단체기업, 외자투자기업, 성진사영기업과 기타 성진기업 및 사업단위지원이 적용대상이다. 또한 사회단체 및 전문 인원, 개인 공사호 및 고용인원, 민영 비기업 사업단위 및 직원 등은 가입여부를 각지방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심결. "중국과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원, 2013.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