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사례와 건축가의 업무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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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례조사
1. 타운하우스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
2. 서울시 대치동 복합문화공간 Kring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

Ⅲ. 사례분석

Ⅳ. 해결방안
1. 건축 설계 저작물과 저작권을 통한 해결방법
2. 저작권의 기준의 한계

Ⅴ.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설계자와 건축주의 분쟁 사례 중 계약관련 계약금 혹은 대금에 관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건축가의 역할이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로써는 미비하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고 이행하였느냐’의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건축가는 건축주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어간다. 그러나 건축물의 경우 그 가치와 저작권에 대한 기준이 명백하지 않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조사한 후 필자의 입장에서 설계 단계중 실수가 있다고 추측되는 부분과 건축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권이라는 문제는 건축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인식에 대해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라고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올바른 건축문화를 고찰하려고 한다.

Ⅱ. 사례조사

1. 타운하우스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
제목
저작권 침해에 따른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당사자 주장
신청인 (설계자)
- 타운 하우스 단지에 대한 설계권,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모델하우스(2개동) 설계 계약을 피신청인과 선체결 하였으나.
- 피신청인은 단지 준공전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제3자(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약8억5천만원)을 요청함.
피신청인 (건축주 및 제3자)
신청인이 설계한 타운하우스는 최근 유행하는 일반적인 타운하우스의 외관과 유사하며 제 3자가 설계한 설계도면은 대지조건, 건축물 규모 및 마감재료가 신청인의 설계안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인정할 수 없고 조정 요청은 기각되어야 함.

조사 내용
건축물 및 공사 현황
- 피신청인 신축공사는 지상 3층(1층~3층 복층) 규모이며 각 단위세대 3~4호가 조합되어 1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300여 세대의 타운하우스 단지로서 준공되어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건축분쟁전문위원회(2019). 2019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서울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서수정·유제연(2017). 알기 쉬운 건축설계 저작권.
· 구글. 위키백과 – 베른 협약. 2020-11-10검색,
· https://ko.wikipedia.org/wiki/%EB%B2%A0%EB%A5%B8_%ED%98%91%EC%95%BD
· PD저널. 표절 심의기준은?. 2020-11-10검색,
·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1
· 건축사. 부록- 유형별 분쟁사례1. 2020-11-10검색, http://kiramonthly.com/dispute-case-by-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