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소개

"채권총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례3
Ⅰ. 쟁점의 소재
Ⅱ. 1.제 3자에 의한 채권침해
Ⅲ.판례
Ⅳ.사안의 해결

2. 사례4
Ⅰ. 쟁점의 소재
Ⅱ.이행지체
Ⅲ.판례
Ⅳ.사안의 해결

3. 사례 5
Ⅰ.쟁점의 소재
Ⅱ.이행불능과 이행보조자
Ⅲ.판례
Ⅳ,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쟁점의 소재 : C는 A가 B와 매매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매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B의 채권이 사실상 침해되었는데 이것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를 검토해 본다.

Ⅱ. 1.제 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은 본래 채무자에 의해 침해되는 것이지만(채무불이행) 사안에 따라서는 제3자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 A가 B에게 어떤 물건을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C가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가 그러하다. 이 경우 C는 B의 채권을 결과적으로 침해한 것이 되는데, 그렇다고 C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따리서 그 책임여부는 민법 제 750조로 귀결되고 그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불법행위 분야에서 다루게 된다.
2.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 3자에 의한 채건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요건
a)고의·과실 : 채권을 일반적으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고 제3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알아야할 의무도 없으므로 채권의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경우로 한정된다.
b)위법성 :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가 위법한 것이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은 양 당사자 사이의 상대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 3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제 3자가 타인의 채권의 존재를 알고서도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취득하고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행위에 위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존재하기 위해선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여야 한다. 만약 매도인이 이미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제2매수인이 아직 소유권명의가 제 매도인에게 남아있음을 기회로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