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면제제도의 점진적 시행

소개

"대학등록금 면제제도의 점진적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대학등록금의 실태와 문제제기
2.연구사 검토

Ⅱ. 문제에 대한 검토
1. 학업성취의욕 저하
2. 학자금 대출 등에 의한 경제적 부담
3. 대학 충원율 저하

Ⅲ. 대안
1. 대학 적립금
2. 대학 영리사업
3. 장학금 제도

Ⅳ. 결론

본문내용

1.대학등록금의 실태와 문제제기
세계에서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대학진학이 필수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은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른 학업성취 의욕 저하, 학자금 대출 등에 의한 경제적 부담, 대학 충원율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서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이며, 대한민국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 6000원으로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대한민국 18%와 비교해 미국은 70% 이상이 국공립대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제도의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 보고, 나아가 대학등록금 면제제도의 시행에 대해 고려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육비는 교육수혜자인 학생, 사립대학을 설립 ·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의 교육받을 의무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국가가 부담하게 되고, 이를 교육비 부담의 3추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은 학교법인, 국가의 부담률이 낮고, 등록금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

표.1 2009년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학설립별 재정구조(교비회계)

참고자료

· 권영진, 대학의 자구적 노력과 정책적 개선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국회도서관, 39쪽
· 대학 교육 연구소, ‘대학 이월 적립금’
· 대학별등록금, 대학알리이, 2014
· 대학별졸업생성적. 대학알리이, 2015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409002004(검색일: 2017년 6월 18일)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1/0200000000AKR201705311303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