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 아이스톤, 콜과 로스, 발전단계론, 존스모형, 아젠다 발전단계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1. 아젠다의 개념 및 종류
2. 아젠다 형성과정의 의미
3. 아젠다 형성의 특징

Ⅱ.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1. 개 념
2. 아젠다 형성이론
3. 이론모형의 연구
4. 이론 모형간 관점비교

Ⅲ. 아젠다 형성에 미치는 요인
1. 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
2. 정치체제 자체
3. 다른 이슈들의 존재
4. 기타 상황적 요인

Ⅳ. 참고사항
1. 사회복지문제의 정책으로의 발전과정
2.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 사회복지문제가 정책문제로 제기됨으로써 이슈화하는 경우, 그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책꾼들에 의하여 논의된다. 이러한 과정이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과정이다.

1. 아젠다의 개념 및 종류
가. 아젠다의 개념
○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만,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의제의 목록을 의미하므로 의제와 구분됨.
즉, 아젠다는 의제들의 모음 또는 목록이고, 의제는 정책꾼들에 의하여 정책문제로서 논의되는 문제나 이슈임.
- 문제나 이슈로 구성되므로 아젠다의 구성항목에는 원칙적으로 정책대안이나 정책우선순위 따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공공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정책꾼들의 관심을 부러 일으켜서 공적인 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하여 함
- 아젠다는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문제나 이슈의 집합체로 구성된 목록이지만, 반드시 문자로 씌어 있을 필요 없음(선거 아젠다의 경우 입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나. 아젠다의 종류
○ 아젠다의 임자에 따른 분류(Ⅰ) : 사적아젠다, 공적아젠다
○ 아젠다의 임자에 따른 분류(Ⅱ) : 공적아젠다가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눔에 따라 대통령아젠다, 의회아젠다, 선거아젠다, 정당아젠다, 이익단체아젠다, 내무부아젠다, 군청아젠다 등으로 분류
○ 콥과 엘더 : 체제아젠다, 제도아젠다
- 체제아젠다 : 공공아젠다. 공공의 관심을 끌 가치가 있고, 현재의 정부 당국이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이슈들로 구성됨(예 : 장애인 복지 등)
- 제도아젠다 : 정부아젠다 또는 공식아젠다로 부르기도 하는데, 권위 있는 의사결정자가 뚜렷이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들의 모음으로 정의됨

참고자료

· 송근원 외(20102).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나남출판
· 김태성(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서울 : 청목출판사
· 류종훈 외(2015).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 학현사
· 박정호(2018).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