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리포트] 민주주의 체제 내의 대통령제 미국과 브라질 비교분석

소개

★인서울 4년제 문과대학 전체수석 졸업
★학교 논문집 졸업논문 게재
★현재 서울 소재 공기업 재직

목차

1. 서론

2. 대통령제 정부(Presidential Government)

3. 미국의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기원
2) 대통령제의 창안
3) 미국의 대통령제

4. 브라질의 대통령제와 미국과의 비교

5. 결론 : 신생민주주의 국가에게는 대통령 정부가 적절한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치적 행정부 Political Executive. 주로 정부의 최고층을 형성한다. 그것은 나라의 일을 지도하고 정책집행을 감독하며, 목표를 위한 지지를 동원하고 위기관리의 리더십을 제공한다.
는 정부의 핵심으로, 행정부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대통령과 장관들, 혹은 총리와 내각)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는 체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부처로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또한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나 혹은 사법부 없이 통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행정부 없이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 행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임명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정치적 행정부의 구성원들은 정치적 수단에 의해 선택되며, 또한 같은 수단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행정부는 정부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하면, 바로 여기가 최종 책임이 멈추는 곳이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통치라는 범주는 행정부가 작동하는 방식에 의해 정의된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행정부의 권한을 헌법을 통해 제한시키는 아주 어려운 작업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헌법적 제한은 권력의 사용을 억제하고 행정부 자리의 계승에 대한 규칙을 분명히 정해 준다. 이론적으로나 실제 현실에 있어서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헌법적 혹은 선거적 통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

참고자료

· 내각제 대 대통령제 / Lijphart, Arend / 이진출판사
· 현대비교정치론 / Rod Hague & Martin Harrop / 명인문화사
·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 강원택 / 인간사랑
· 21세기 비교정치학 / 김유남 / 한국정치학회
· 미국대통령의 권한과 그 한계 / 이현환 / K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