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루소가 그린 프랑스대혁명의 이념적 원천

소개

루소는 어느 누구도 자연적으로 상대를 지배할 권리는 없다고 합니다. 자연상태에서 그런 권리를 가져오지 않은 이상 인간 사이에 성립되는 정당한 권리의 기초는 오로지 약속뿐이 되는 것입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자연상태의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를 위해 타인에게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면 둘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반복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사회계약이고, 이것을 국가라고 부릅니다

목차

1. 계몽사상, 혁명에 불을 당기다!
2. 모든 권력은 자연에서 나온다!
3.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4. 국가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5. 일반의지는 어떻게 구현되나요?
6. 일반의지, 정부를 구성하다!
7. 루소, 그 이후의 시민국가

본문내용

5. 일반의지는 어떻게 구현되나요?

루소는 주권을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여러 일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오직‘일반의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의지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것일까요? 바로 주권의 행사가‘일반의지’입니다.

구성원 하나 하나를 그 모든 권리와 더불어 공동체 전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인민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그것이'일반의지’로 합해질때 국가의 의지가 실현되므로,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현실사회에서 불평등한 의지를 갖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여러가지 신체, 재산, 지식 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이런 모든 특수의지를 단순하게 합하면 전체의지가 됩니다. 국가는 이런 전체의지의 총합이 아닙니다.

개인의 특수의지에서 공공성을 지향하고 그것이 합해지면'일반의지’라 합니다. 따라서 전체의지에서 특수의지의 상쇄하는 과부족을 빼면 공공성을 지향하는'일반의지’가 됩니다

6. 일반의지, 정부를 구성하다!

사회계약에 의해 인민은 정치체에 존재와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정치체는 입법권이라는 의지를 갖고, 힘에 해당하는 집행권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민들이'일반의지’로 구현한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권자의 공적인 하인이라 부르는 공복(公僕)입니다. 어떤 정부도 주권자의 총합인 국가를 대체할 수 없고, 주권자의 권리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단지 국가라는 정치체의 의지를 실현하고 집행하는 공복이기 때문입니다.

루소는 정부의 구성에 대해 주권자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고, 국가 구성원은'일반의지’에 의해 시민이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 모든 구성원의 변치 않는 의지가'일반의지’이며, 이'일반의지’를 통해 비로소 그들은 시민이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인문필독서 48권특강, 오정윤, 열린미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