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론 -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적용되는 수도 서비스

소개

인서울 4년제 3,4학년 과탑(게시한 자료 전공과목 모두 A+)
현재 공기업 재직중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및 구성요소
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적용되는 수도 서비스의 기본 특성과 공급 현황
다. 수도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생산·공급해야 하는 이론적 논거
라. 수도 서비스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도출
마. 수도 서비스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적용의 정책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필수공공재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보편적인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편적 서비스는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인 고객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망으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의무는 공공서비스 사업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강화되고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수도의 보편적 공급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물 인권 보장을 위해서 물을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보편적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 서비스는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망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적용되는 수도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수도 서비스의 기본 특성과 공급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수도 서비스를 정부가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통해 공급하는 수도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겠다. 한편 유사한 산업인 전기 서비스와 달리 수도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 정책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본론

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보편적 서비스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재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문현주·정아영,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 이문지, 「요금체납으로 인한 수도 공급 중단의 요건과 절차」,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2006.
· 전제상, 「물인권과 보편적 서비스: 우리나라 상수도공급서비스의 형평성문제 해결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2012.
·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수도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2011.
· 환경부, 「상수도통계」
· 문현주·정아영,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106.
· 전제상, 「물인권과 보편적 서비스: 우리나라 상수도공급서비스의 형평성문제 해결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2012 ,6.
· 환경부, 「상수도통계」
· 문현주·정아영, 앞의 논문, 7-22.
· 이문지, 「요금체납으로 인한 수도 공급 중단의 요건과 절차」,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2006, 240.
· 이문지, 위의 논문, 240-241.
·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수도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2011, 28-36.
·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수도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2011, 40.
· 이문지, 앞의 논문, 25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