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 글쓰기, 리포트 A+] 성매매 합법화 반대

소개

"[논증 글쓰기, 리포트 A+] 성매매 합법화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
2.1.1.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2.1.2.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
2.1.3.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된다.
2.2.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2.2.1. 개인의 결정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2.2. 합법화를 통해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 할 수 있다.
2.2.3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니다.
2.3.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3.1. 성매매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다.
2.3.2. 성매매 합법화는 종사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2.3.3. 성매매 행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며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증가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며 성매매 여성에게 자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자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일며 성매매는 더욱 더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이를 비판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성매매 합법화를 시행하여 성매매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수면위로 끌어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하는 의견 역시 존재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입장이 모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판도 들끓고 있으나 반대로 성매매 여성 대한 인권 증대의 목소리가 나날이 증가하는 대비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성매매 합법화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자발적인 결정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현재 불법적인 성매매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나는 성매매는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성매매 합법화는 본질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만을 형성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성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
2,1.1.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나는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존엄성은 도덕과 윤리의 기초이다. 헌재는 성매매를 ‘인간의 성에 대한 자본의 극단적인 침식행위를 용인하는 행위’로 규정했으며, 특히..

<중 략>

참고자료

· 김혜경.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 성매매 경험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VOL.- NO.-, 2016.
· 박순주. 「성매매 여성의 경험과 맥락에 관한 연구 : '노동'과 '피해'경험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2014.
· 정재훈.「독일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태와 정책 효과」 이화젠더법학 VOL.5 NO.1 (2013)
· 허경미.「네덜란드의 성매매합법화의 배경과 딜레마연구」 계명대학교, 2019. vol.29,no.2, 통권 83호 pp.33-56.
· 박세영. “性매매 처벌 강화해야 vs 차라리 합법화를”. 문화일보. 2020.06.0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92301071027256002
· 배원정. “성매매 여성들의 2020년 새해 소망. BBC NEWS 코리아. 2020.06.01. https://www.bbc.com/korean/news-50980603?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 심윤지.‘자발적 성매매’ 범죄자?…“그 아이들은 성착취의 피해자”. 경향신문. 2020.06.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71319001&code=940100.
· 윤창수. “성산업·성폭력 비례” vs “성매매 합법 濠 성범죄↓”.서울신문. 2020.06.0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27009022.
· 조안창혜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있나”. 여성신문. 2020.06.01.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74
· 조원일 외 2인. 헌재 "성매매 허용하면 인간의 존엄성 침해". 한국일보. 2020.06.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3311622854150.
· BMFSFJ.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 den Auswirkungen des Prostitutionsgesetzes」 2007. 45면 참조.
· Melissa Farley. 「네바다의 성매매와 인신매매: 그연관성(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Nevada: Making the Connections)」. 2007
· SPACE International.
· http://www.spaceintl.org/media/full-decriminalization-in-new-zealand/?fbclid=IwAR39vWu3IDHiS-jw4OdZ1NO3T9s7JcLqN66hbdFay_S9lipE6ayjUeJG7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