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지원 및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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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보호 아동을 위한 국가의 정책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2) 보호조치 방법
(3) 보호조치 시 고려사항
(4) 사후관리
(5) 자립지원
(6) 아동위원
(7)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

2. 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아동에 대한 서비스. 구체적인 사업
(1) 옴부즈퍼슨 (아동관리대변인)

3. 느낀점

본문내용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요보호아동 발생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통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를 결성하여야 한다.

(2) 보호조치 방법

㉠ 친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조치 (우선실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행한 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를 의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한다.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에게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킨다.

㉣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약물 및 알코올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킨다.

㉤ 입양
입양특례법에 의한 국내입양 우선추진하며, 국내입양 가정을 찾기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국외 입양을 진행한다.

(3) 보호조치 시 고려사항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요양소 입소의, ‘입영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