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세법] (주)백두의 본사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배당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거주자 A <사례 2>에서 소득세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시오. <사례 2>에서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이 2,000,000원이라면 소득세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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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2. 물음

본문내용

계산문제는 제출 답안에 반드시 풀이과정을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 1>
(주)백두는 사업확정을 위한 과도한 투자로 인하여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발생하였다. (주)백두는 한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하였으며, 한라은행은 대출금에 대하여 (주)백두가 소유한 본사 건물에 대해 2016년 2월 25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으며, 대출금의 회수를 위해 동 건물의 공매를 신청하였다.

<사례 2>
거주자 A가 20X4년 귀속 소득세 5,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은 A의 재산을 압류하여 20X5년 9월 29일에 매각하였다. 매각대금은 1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압류된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저당권 설정일 20X5년 7월 30일)이 4,000,000원, 거주자 A에 대한 체납처분비가 3,000,000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