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수단 측면에서의 공기업 분석(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과 4대강 재자연화를 중심으로)

소개

"정부 정책 수단 측면에서의 공기업 분석(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과 4대강 재자연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기업론 수업을 수강했을 때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이며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
1. 4대강 살리기 사업 진행 배경
2.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3.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맡게 된 과정
4. 4대강 사업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내부 의견
5. 4대강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미친 영향
6. 사업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결과

Ⅲ. 4대강 재자연화와 한국수자원공사
1. 4대강 재자연화 진행 과정 및 현황
2.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입장
3.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임명
4. 4대강 재자연화 수행에 따른 공기업 내부 분위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의 생성에는 시장실패, 산업정책적 측면, 정치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설립 배경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공기업의 산업정책적 설립동기에 따르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달성을 위해 공기업을 효과적이고 유용한 핵심 수단으로 이용하며, 거래비용의 관점에서는 정부가 집행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기업을 설립하여 정책비용을 절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 경제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물 확보를 목적으로 1967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최초 창립하였으며 이후 산업기지개발공사로 개명되었다가 1988년 한국수자원공사로 개편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양한 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국가산업기지 개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기공, 시화호조력발전소 발전 개시, 합천다목적댐 수상태양광 발전 개시, 경인아라뱃길 개통 등의 많은 국책사업을 수행해왔다.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 정책에 의하여 4대강 사업을 맡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해왔던 4대강 사업과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실험을 시도해보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노력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다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의 주요 사업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공기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과연 공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및 4대강 재자연화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 및 보완해야할 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
1. 4대강 살리기 사업 진행 배경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핵심공약 중 하나로 ‘다목적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내놓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참고자료

· 류재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K-water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 최영준. “정부-공기업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수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 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2013.
· 감사원, 감사보고서 -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원, 2018.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2009.
·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 현황, 한국수자원공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