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세계 속의 대한민국 - 역사, 현황, 전망

소개

오늘날의 국가를 뜻하는 근대국가. 이 근대국가시대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편입되었는지 그 과정, 근대세계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글. 편입되는 과정에서의 헌법 수립 노력 등등이 주로 수록되어있음.

목차

I. 서론
II. 우리민족이 근대세계로
III. 근대세계 속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
IV.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전망
V. 정리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동아시아는 과거부터 고립된 지형으로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적이었다. 특히나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인 데다, 유럽에서 오는 배들이 깊게 북쪽으로 항해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나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하기 마련이었다. 몇몇 배들이 제주도에 표류하긴 하였으나, 조선인들은 이들에게서 강압적으로 서구 문물을 강탈하려 하였고, 이에 큰 소득은 얻지 못한 채 동아시아의 질서 속에 갇혀 있었다. 단군신화와 여러 신화를 바탕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한반도에 사는 이들이 한반도에 사는 민족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심어주었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며 외부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그 와중에 일본은 포르투갈과 무역을 하다, 네덜란드와 무역을 하며 서양의 학문과 기술, 시스템 등을 대거 받아들였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서양 세계와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서양과 접촉하면서 일본도 발전을 이룩하고..

<중 략>

한편 갑오개혁 기간 중 김홍집· 박영효 내각에서 추진한 홍범 14조에서는 청국으로부터의 독립, 국가와 왕실의 분리 등을 선언하면서,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여 감금과 징벌을 남용하지 않으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선언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법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과, 실제 정부 운영에서 왕권 중심의 운영이었던 점으로 따져볼 때, 영국식 입헌군주제 혹은 국민 중심의 입헌군주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한제국 이후 독립신문에서는 외국의 헌정사를 소개하면서 입헌군주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기 시작하였다.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라 하옵시고” 등의 헌법 개념을 소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민법과 형법에 앞서는 법, 또는 국가의 최고법으로 다른 법률의 근거가 되는 법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또한 독립신문은 헌법의 제정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다.

참고자료

· 정상우(2012), 개화기 군민동치 제도화 과정 및 입헌군주제 수용 유형 연구. 한국헌법학회 제 18권 제 2호, pp447-480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201_0000905038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000031
· https://news.joins.com/article/23334809
· https://www.yna.co.kr/view/AKR*************0003
· 우인혜(2014), 다문화가정의 정체성문제 해결방안 연구- 다문화자녀의 2중언어 –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1권 2호, p107-134
·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80363?no=280363
· 안세환, 윤덕균(2012), 일본 초고령사회의 산업구조 변화과정 분석을 통한 한국 산업구조 예측.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012, 25권 3호, pp2191-2211
· 전일욱(2016), 한국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SWOT 분석. 한국동북아논종 81권 p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