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소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5.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 사례
6.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7.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본문내용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1. 행위자
1)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가)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예_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예_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를 뜻함.

2)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가) 사용자 소속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
나)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에 발생한 경우.
다) 괴롭힘 행위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라) 원-하청 근로자 간에 발생한 경우.

2. 행위조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가) 지위의 우위 :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ㆍ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인정.
나) 관계의 우위 :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됨.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가)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함.
나) 업무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 www.flaticon.com/thenounprojec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