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과제(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

소개

"보험법_과제(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의 의의와 법적성격
1)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의의
2)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성격

3. 우리나라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1) 손해보험의 경우
2) 인보험의 경우
3) 상해보험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례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동차는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도구로서 육상운송의 핵심요소이다. 자동차를 사용하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지만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도 증가하였고 사고에 따른 물적·인적 손실도 같이 증가하였다. 김성태·한창희, 앞의 논문, 44쪽.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수는 1900만대에 육박하고 교통사고는 223,656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5392명이 사망하고 344,565명이 부상하였다. 1980년과 비교하여 보면, 발생건수는 1.9배, 사망자는 1.0배, 부상자는 3.1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 통계분석”, 2013년판(2012년 통계), 37쪽.

또한, 32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는 10위에 해당하고, 도로교통공단, 앞의 보고서, 126쪽.
2011년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OECD회원국들 중 8위에 해당하며 도로교통공단, 앞의 보고서, 130쪽<표 2-61>참조
전년대비 2.3% 감소하여 비교 가능한 26개국 중 13위에 머물렀다

참고자료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 유주선, 「보험법」 (초판), 청목출판사, 2013.
· 김성태, “무면허·음주운전 부책법리의 검토”「손해보험」 (364호), 대한손해보험협회, 1999.2.
· 김우정,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29호), 법원도서관, 1998.6.
· 김종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한 보험자 면책에 관한 판례의 흐름”, 「판례연구」(9집), 부산 판례연구회, 1998.12.
· 박영준,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제22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1.
· 양승규, “앞의 논문(각주 162), 700~701쪽,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손해보험」 (333 호) 대한손해보험협회, 1996.
· 양승규, “업무상 재해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자동차보험약관의 효력”, 「서울대 법학」 (31권 3·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 양승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과 그 적용한계”, 「보험법의 법리」. 삼지원 2000.10.
· 이주홍, “책임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제Ⅳ권), 박영사, 2000.
· 장경환, “상법 제732조의 2의 합헌성과 상해보험약관상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상사판례연구Ⅳ」, 박영사, 2000.
· 최수환,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 「재판실무연구」, 1999.
· 한창희, “보험약관상의 실효조항과 무면허·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 「상사법 연구」 [18권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9.
· 맹수석,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 2013년 판(2012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