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레포트A+))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전략과 기대효과 - 코로나19, 감염병 전문병원, 과잉진료, 과소진료

목차

Ⅰ. 한국 의료의 현실
1. 코로나19 확산과 감염병전문병원
2.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3. 과잉진료와 과소진료 문제

Ⅱ. 공공의료 확충 배경과 필요성 : 현황, 원인, 문제점
1. 공공의료의 현황
2. 공공의료 취약 원인
3. 공공의료 취약으로 인한 문제점

Ⅲ.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확충전략
1.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2.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Ⅳ. 공공의료 강화로 인한 기대효과
1. 의료산업 및 ICT 활성화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거래비용 감소
3. 민간의료기관 선도(민간의료에 대한 균형자)

본문내용

1) 코로나19 확산과 감염병전문병원

2015년 메르스(MERS)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신종 감염병 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 5년째 제자리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환자를 격리해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감염병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가 메르스를 겪고 국가방역개선대책 중 하나로 감염병전문병원을 5개 권역으로 늘린다고 했으나 조선대병원만 지정됐을 뿐 당장 환자를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전문인력 부재·전문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중앙 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3~5곳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 궤도에 오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대규모 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한 경험 부족과 부지 선정문제, 예산삭감 등 때문이다. 메르스 때도 음압격리병상이 많이 부족해 그 때의 교훈을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이 마련되길 기대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경증환자는 7~10일, 중증환자는 2~3주 이상 머무르게 되면서 음압격리병상이 포화되어 2015년 메르스 때처럼 환자들이 생활권을 넘어 다른 시와 도까지 먼 곳까지 이동해 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확진환자수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메르스 사태가 또 다시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한다. 특히 코로나19의 2차, 3차 확산같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를 대비한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