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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11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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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 환경오염의 현황
2. 원인과 의식구조
3. 전망과 대책
4. 발제 및 토론

본문내용

2. 원인과 의식구조 – 구조적 측면

실효성이 낮은 환경 오염 규제

오염배출금징수기준관리방법에 따르면,
오폐수 배출 부과금 0.7위안 < 실제 처리 비용 1위안
아황산가스 배출 부과금 0.6위안 < 실제 처리 비용 1위안

분산된 관리 체제

중국의 환경 관리 체계는
•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부문의 분산적 구조 형태
• 권한과 책임도 분산
⬇︎
중앙 환경 부처의 관리·감독에 한계

무분별한 양적 경제 성장
연평균 10% 이상의 급격한 양적 경제 성장
비용 절감을 위해 낙후된 시설을 계속 가동
수용하거나 위기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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