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의무사례 보고서/간호윤리학/간호윤리/A+

소개

간호윤리학 법적의무사례보고서입니다.

각 법적의무의 정의와 판례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당연히 A+받았습니다.
이에더해 본인의 의견까지 작성하시면 최고의 레포트가 될 것입니다.

목차

(1)주의의 의무
(2)설명 및 동의의 의무
(3)확인의 의무
(4)비밀유지의 의무

본문내용

<간호사의 법적 의무>

의료인에게는 의료계약과 동시에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의료의 성질상 민법의 규정이 주로 적용되며 그 외에 의료법을 위시한 여러 행정법상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의료계약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계형식의 계약이 대부분이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행 기간을 정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는 환자의 희망, 즉, 계약체결의 최종목적만 뚜렷할 뿐 그 가능성의 유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등 계약의 내용은 결국 의료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의료에 관한 한 환자의 생사의 열쇠는 의료인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의 법적의무는 어떤 원칙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국민요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1)주의의 의무
(1) 정의 :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발생 (주의의무 태만)
-간호사는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의 지식과 기술에 도달해야 할 의무존재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시 의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음

(2) 내용
① 결과 예견의 의무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 결과 예견의 의무 인정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단계라 할지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경우
-해야할 행위
② 결과 회피의 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
*과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험회피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유해한 결과 야기
-위험을 예견하였으나 의료인의 사정(능력,장비,약물 등)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
-위험의 성질상 이를 회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참고자료

· www.scourt.go.kr
· www.medibell.co.kr
· www.medcon.co.kr
· Nurse Zine & 대한간호
· 김기경 외,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 법경철, 의료분쟁소송, 법률정보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