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교체와 정책의 안정성

소개

"장관의 교체와 정책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권의 이념과 정책변동
2. 정책과정의 민주화와 정책변동
3. 정책결정자와 정책변동

Ⅲ. 장관의 재임기간과 정책의 안정성
1. 정책과정에서의 장관의 역할
2. 장관의 교체와 정책의 안정성
3. 적정한 장관 임기

Ⅳ. 정책의 연속성 확보 방안
1. 정책의 법규화 . 행정문서화
2. 지식의 공유와 규범적 정책의 공동체 형성
3. 정책조정ㆍ평가 기능의 강화
4. 의사결정 과정의 재설계 : 정책의제와 정책과정의 분리
5. Top - down 형식의 의제 설정
6. 인수인계 절차의 확립
7. 업무편람의 편찬
8. 장관의 정책역할의 재인식
9. 관료의 정책 테스트 구성능력의 제고

Ⅴ. 결 론
1.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시도

VI. 분 석

VII. 장관 재임기간 및 배경 분석
1. 재임기간
2. 장관의 인구사회적 배경분석
3. 장관의 경력배경 분석

VIII. 역대 정부 장관교체의 사유분석
1. 3공화국(1963. 12-1972. 12)
2. 제4공화국(1972. 10 - 1979. 10)
3. 제5공화국(1981. 3 - 1988. 2)
4. 제6공화국(1988. 2 - 1993. 2)
5. 김영삼 정부(1993. 2 - 1998. 2)
6. 김대중 정부(1998. 2 -현재)
7. 역대 정부 장관교체 사유의 비교

본문내용

□ 요 약
장관의 잦은 교체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크게 해치며, 행정의 효율성을 낮춘다. 아울러 장관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Ⅰ.서론
장관의 잦은 교체가 정책 및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크게 장애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지 오래다. 한국에서는 장관의 재임기간이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다. 문제의 심각성은 장관의 잦은 교체가 이제 거의 한국의 정치과정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장관의 잦은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행태적 요인을 탐색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Ⅱ.정책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세 가지 요인, 체제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이념, 그리고 민주화로 집약되고 있는 정치과정요인, 그리고 인적요인인 정책결정자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1. 정권의 이념과 정책변동
정권의 변동은 정부를 주도하는 정치적 지배세력의 변화를 뜻한다. 그러므로 이 세력의 이념 및 정책적 비전에 따라 기존 정책의 틀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체제민주화 과정을 통하여 권위주의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 교체된 경우 정책변동의 진폭은 매우 크다. 평화적 정권 교체의 경우에도 구정권과 신정권간의 이념적 정향의 차이가 회하는 경우에 정큰 경우 예컨대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크게 선권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충격은 비교적 크다. 1978년~1997년간 영국을 지배한 대처와 메이저의 보수당 정부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앞서 집권한 노동당 정부와는 편이한 이념적, 정책적 아젠다를 갖고 출발했다. 1997년 새로 집권한 블레어의 노동당은 이른바 〈제3의 길〉을 표방하면서, 기존의 보수당의 정책노선과의 급격한 단절을 피하면서 일종의 점진적 조정을 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