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장관임용 실태분석

소개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장관임용 실태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Ⅲ. 장관임용 실태분석의 범위 및 자료와 방법

Ⅳ. 장관 재임기간 및 배경 분석
1. 재임기간
2. 장관의 인구사회적 배경분석
3. 장관의 경력배경 분석

Ⅳ. 역대 정부 장관교체의 사유분석
1. 3공화국(1963. 12-1972. 12)
2. 제4공화국(1972. 10 - 1979. 10)
3. 제5공화국(1981. 3 - 1988. 2)
4. 제6공화국(1988. 2 - 1993. 2)
5. 김영삼 정부(1993. 2 - 1998. 2)
6. 김대중 정부(1998. 2 -현재)
7. 역대 정부 장관교체 사유의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처의 장을 맡고 있는 장관은 정부활동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장관이라는 지위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충성한 인물에 대한 지위배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며 또한 각 분야별 정부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의무를 진 인물을 배치하는 정부의 핵심적인 자리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인물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리고 장관에 임명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관자리는 본인 자신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신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할 것이다.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성향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 정부 각 부처의 최고관리자로서 부처활동을 지휘, 감독하느냐에 따라 일상적인 삶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Thompson, 1994).
현 정부의 기준으로 볼 때, 정부조직법상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장관에 임명하는 행정부처의 수는 18부 1처이다. 즉 19명의 장관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이는 미국의 장관직이 15명, 일본의 장관직이 13명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창원, 2001). 이와 같이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장관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주 교체됨에 따라 장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호균, 2001; 안병영, 2001). 정부활동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장관들이 왜 그렇게 자주 교체되는지, 또 수많은 역대 장관들이 어떠한 인구사회적 배경과 경력배경을 가진 인물이었는지, 장관이 바뀜에 따라 각 부처의 활동에 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한 물음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관에 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장관에 관련한 학술적 관심은 1990년대 와서야 일기 시작하여 몇 몇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참고자료

· 김광웅. (1994). 한국의 장관론 -역할, 자질, 능력-, 「행정논총」, 32(2):36-49.
· 김덕한. (2002). 임기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