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야하는가. 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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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의 깃털보다 가볍다 -사마천 [사기]-

목숨은 귀하다. 그리고 목숨은 평등하다. 부자, 빈자, 성별, 인종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단 하나의 목숨만이 주어져 있다. 이 하나뿐인 목숨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고 국가가 명령하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할까.
국가는 시민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정당성을 지니고, 시민 불복종이 인정되지 않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닌 방어전쟁일 때, 그리고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전쟁에 참가하고 함께 희생할 것이 보장될 때에만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는 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방어전쟁이 아닐 때, 그리고 전쟁이 방어전쟁일지어도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숨는 이들이 존재할 때에는 볼복종이 인정된다.
정의로운 침략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억울하고 무고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면 우리는 크게 분노하곤 한다.

참고자료

· 김태규, <고위공직자 92명은 본인·아들 모두 ‘병역면제’>, <<한겨레>>, 2016.09.19.,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61637.html#csidxdc7cd33663c0f878f2797531e60215a >, 2020.05.20
· Pilkington, E., <US death row study: 4% of defendants sentenced to die are innocent>, <<The Guardian>>, 2014.04.2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4/apr/28/death-penalty-study-4-percent-defendants-innocent>, 2020.05.20